미국 세무청이 선택한 ID.me, 중재 조항과 마케팅 활용 논란
원제 ID.me terms required for IRS sig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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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정부 세금 신고 같은 필수 서비스 접근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해야 하고, 분쟁 시 중재 강제와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으며, 정부 운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정책 선택을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핵심 요약
- 미국 국세청(IRS)은 TreasuryDirect 계좌 로그인에 민간 신원확인 업체 ID.me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 분쟁 해결을 중재인에 의한 중재 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 ID.me 약관은 사용자가 약관 수락 후 3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는 한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고 집단소송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는 사용자에게 $1,000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ID.me 개인정보 정책은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 인수합병 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2026년 11월 2일자 정책에서는 정부 신원확인 정보를 ID.me Shop 마케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추가했다.
- ID.me는 계정 삭제 후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보관하며, 생체 인식 삭제 요청에 대해 사기 방지 목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 정부가 운영하는 Login.gov는 IRS 로그인 대안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 목적으로의 정보 활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되고 있다.
- 2026년 10월 29일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국무부와 IRS에 정부가 운영하는 Login.gov 대신 ID.me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 상원의원들은 연방법이 행정관리예산처(OMB)가 개발한 단일 로그인 신뢰 신원 플랫폼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지적했으며, ID.me는 5년 계약에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상한선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 2026년 8월 31일자 OMB 훈령 M-26-18은 다른 신원확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 새로운 계정 생성 시 Login.gov를 기본값으로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IRS는 2027년 세무 신고 시즌을 앞두고 Login.gov와 ID.me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IRS의 Direct Pay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 은행 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 일리노이공대 법학교수 낸시 김은 ID.me가 약관을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관의 약속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