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수출 통제 첫 시행…모델 가중치·에이전트 기술 규제

핵심 요약

•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공시 48호를 발표해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23개 AI 기술을 추가하고 즉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했다.
• 대형 모델 가중치, 에이전트 아키텍처, AI 기반 공격 능력 등을 처음 직접 규제하며, 각 항목마다 구체적 기술 임계값을 설정했다.
• 모델 가중치는 10^26 FLOPs 이상 훈련 연산량, 2조 개 이상 파라미터, 또는 수출 시점 기준 공개 평가 상 상위 10위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제한된다.
• 에이전트는 20단계 이상 다단계 작업 분해, 60개 이상 동시 에이전트 조율, 200개 이상 통합 도구 사용 등의 기준으로 별도 관리된다.
• 중국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배포, 자회사 간 기술 공유, 해외 라이선싱, 인수합병 시 소유권 변화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글로벌 기업의 조직 구조상 노출을 높인다.
• API·SaaS·경량 온디바이스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하지 않지만, 로컬 배포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라도 자동 라이선스 대상이다.
• 11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중인 목록 개정과 달리, 등록 요건은 즉시 발효되어 진행 중인 모델 수출 및 업데이트도 영향을 받는다.
•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된 가중치는 관리 대상 밖이지만, 신규 제한 기술을 오픈소싱하려면 보고 후 자동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 중국 기업의 R&D 팀이 중국 국내 '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제한되고,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금지된다.
• 미국도 2023년 행정명령 10^26 FLOP 기준을 사용했으나, 중국은 가중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미국과 다른 통제점을 설정했다.
• 현재 공개된 중국 모델 중 임계값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기업들은 공급망 다중화와 모델 교체 가능 아키텍처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