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보안 예산 논란, 약한 암호 악용 사건과 무관

핵심 요약

• 덴마크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국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 국방 지출을 2030년까지 GDP의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장관 피터 훔멜고르는 국제 보안 상황 악화에 따른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예산안은 2027년 아동 서비스와 교육에 12억 덴마크 크로네를 배정하고, 2030년까지 총 101억 크로네의 감세를 계획하고 있다.
• 중산층 소득세 폐지, 최고 누진세율 인하, 법인세 감소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하며, 신좌파 싱크탱크 세포스는 2030년 순감세 규모를 22억 크로네로 추정했다.
• 교육 투자 강화와 함께 학생 장학금 삭감, 노령연금 절감, 크루즈선박 세금 신설, 정부 행정 비용 감축 등 재정 절감 조치를 포함한다.
• 정부는 의회 다른 당파와의 협상을 통해 예산안 승인을 확보해야 하며, 2027~2030년 협상 예비금 5억 크로네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