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자동 번호판 인식 추적에 영장 의무화 청구
원제 We're Asking an Appeals Court to Require a Warrant for ALPR 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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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경찰이 개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자동 번호판 인식으로 운전자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놓고, 미국 법원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결정할 분기점이 되는 소송입니다.
핵심 요약
- EFF와 ACLU가 미국 6순회항소법원에 영장 없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데이터로 용의자 추적을 한 사건 Sturdivant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는, 전국 도로에 설치된 광범위한 ALPR 네트워크가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사건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지역 강도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용의자 차량의 제조사·모델·색상은 파악했지만 번호판은 몰라 Flock과 ELSAG 두 ALPR 데이터베이스를 무작정 검색했다.
- 검색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강도 사건 현장 근처에서 추적되었고 이 증거가 결국 체포로 이어졌다.
- 하급심은 번호판이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하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기대가 없다며 증거 억제 신청을 기각했다.
- EFF는 ALPR이 거리의 지나가는 차 번호판 관찰과는 다르며, 과거 움직임을 '버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 타임머신'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 지난달 연방지방법원도 ALPR을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할 수 있는 '무차별적 대량 감시'로 판단한 바 있다.
- 6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ALPR 검색에 영장을 의무화하기를 기대한다고 EFF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