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tHub, 웹 포토에디터 크랙 복제본 삭제 거부
원제 Tell HN: GitHub refuses to remove cracked copies of my software after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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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플랫폼이 DMCA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로, 오픈소스 호스팅 서비스의 DMCA 정책 집행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준다.
핵심 요약
- 웹 기반 포토에디터 Photopea 개발자가 자신의 JavasScript 코드를 무단으로 복사해 광고를 제거한 후 GitHub에 배포하는 저작권 침해 저장소들을 신고했다.
- GitHub에는 이러한 비공식 복제 저장소가 수십 개 존재하며, 개발자는 Photopea 정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들로부터 버그 신고를 받아 평판 피해까지 입고 있다.
- 9월 4일에 DMCA 삭제 요청을 제출했으나 한 달 후 GitHub은 17 U.S. Code § 1201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 통보를 보냈다.
- 개발자는 GitHub의 거부 응답이 자동 회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포함한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