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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시간'이 사라졌다, 임금을 분리해야 한다

원제 Why are we still working this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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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생산성은 50년 만에 2.5배 뛰었지만 임금은 정체된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계 소유 공유라는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경제학 분석이다.

핵심 요약

  • 1973년 이후 한 시간의 노동 생산성은 2.5배 증가했으나 일반 근로자 임금은 19% 증가에 그쳤으며, 극복한 24시간은 더 많은 생산 또는 임금 상승으로 돌아갔다.
  • 같은 기간 인구 1인당 미국 노동시간은 10% 증가했고, 1973년 40시간으로 충당하던 구매력을 오늘날은 34시간이 필요해 생산성 향상을 임금으로 받지 못했다.
  • 이 문제는 임금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가격 신호, 소득 분배의 통로(표), 일의 의미와 공동체이다.
  • 기계가 똑똑해지면서 50년 동안 가격 신호와 표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임금이 폭락하는 일자리도 필수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해야 한다.
  • 1973년 이전 일반 임금 상승률(66%)이 생산성 상승률(81%)과 유사했지만 그 후 임금이 정체되자, 급여와 자산 소유 간 격차가 벌어졌다.
  • 2023년 기준 가정이 구매하는 물품 가격의 66%는 노동 대가이고 34%는 기계·토지 소유자에게 가는데, 최상위 10%의 가구만 소유소득이 절반을 차지한다.
  • 기계가 100배 더 나아진다면 모델에서는 노동이 전체 소득의 17%로 떨어지고 기계·토지 소유자의 소득은 66배 증가하되, 총 생산량은 32배 증가해도 토지 임금 구매력은 1/12로 줄어든다.
  • 기계 투자에 정부가 사실상 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수익의 1/5를 거두는 '파트너십' 방식으로 세금을 구조화하면 기계 건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이 6.2% 국민소득을 얻을 수 있다.
  • 두 번째 표는 기계와 토지의 1/5 공동 소유에서 나온 소득을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2023년 기준 1인당 월 374달러(연 4,493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석유 수익으로 모든 주민에게 연 배당금을 지급 중이고(2024년 1,702달러),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세계 상장사 주식의 1.5%를 소유하며 스웨덴은 연금의 일부를 개인계좌에 투자한다.
  • 생산성 향상이 50년 만에 16시간 작업량으로 압축됐지만 임금만으로는 두 번째 표를 살 수 없고, 기계 가치가 국가 연봉의 6.7년치에서 100배점에는 48년치로 증가해 시간이 제약이 된다.
  • 기여도 원칙(번 만큼 받는 것)을 따르면 노동소득 68%, 기계 소유익을 세금으로 가장 많이 거두는 현 구조가 역설적이고, 기계 9할이 대체하면 '기여'는 소수만 적용 가능해 공동 소유가 선택지가 된다.
  • 1955년 미국 모든 주민에게 빈곤선 소득 지급은 국내총생산의 27~52%가 필요했으나 2024년은 9~18%로 줄어들어 기술 문제가 아닌 배치 문제이며, 제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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