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의 정책도 작동하지 않는 이유
원제 We need more goat sacri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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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정책 입안자와 기부자들이 좋은 의도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효과를 검증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며, 우리의 통제 환상이 어떻게 계획된 개입의 실패로 이어지는지 설명한다.
핵심 요약
- 학교 개선 보조금 30억 달러, 다양성 담당관 채용, 아프간 여성 취업 지원 280만 달러 등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도한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 1987년 사회학자 피터 로시가 제시한 '평가의 철칙'은 대규모 사회 정책의 순 예상 효과는 제로라는 가설을 내놨으며, 로시 본인도 55년이 지난 후에도 '많은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소비자들의 통제 환상(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믿는 것)에 관한 고전 심리학 연구는 후속 재검증에서 재현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의도가 강력하다고 느낀다.
- 국립과학재단이 지원하는 1,000개 이상의 STEM 교육 프로젝트 중 76%가 실제 실험으로 효과를 평가하지 않으며, 국토안보부도 마약 단속 효과를 측정할 목표나 데이터를 정하지 않았다.
- 켄 랑고네가 뉴욕대 의대 등록금 없애기 위해 3억 달러 기부했지만, 학생 구성과 진로 선택이 변하지 않았으며 지원자만 47% 증가했다.
- 무조건 현금 이전도 기대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2,000달러 지원이 500달러나 무지원보다 행복감을 낮췄다.
- 심리학과 사회과학이 과학적 성숙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추측과 검증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갈레노스 의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 단계의 미성숙한 지식 상태다.
- 실패를 이유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이며, 오히려 기초 이해를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더 나은 설계의 임상시험(RCT)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우리는 역사 종말 근처에 태어났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중간에 있으며, 선조들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씨를 심고 유산을 증식시키는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