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스탠포드 교수 저작권 침해로 $1.5억 합의금 지급
원제 Anthropic trained Claude on illegally obtained Stanford professor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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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Claude 개발사인 Anthropic이 불법 복제로 수억 달러 합의를 한 사건인데, 판사는 여전히 AI 학습용 저작물 취득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 AI 학습과 창작자 권리 간 법적 경계가 모호한 상황을 드러낸다.
핵심 요약
- 연방 판사는 2026년 5월 Anthropic이 허가 없이 스탠포드 교수 10명 이상의 저작물을 스크랩하여 Claude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판사는 불법 복제를 금지하되, 저작권 취득을 통한 LLM 학습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했다.
- 저작권 소유자 50만여 건에 대해 $1.5억의 합의금이 배정되었다.
- 토비아스 울프 교수 등은 합의금이 부족하다며 별도 소송(Cruz v. Anthropic)을 제기했고, 저작당 최대 $15만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울프 교수는 자신의 저작 10건이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노동 착취와 같다고 지적했다.
- 판사는 AI 기업이 수백만 개의 저작물을 라이선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래 비용 문제를 인정했다.
- New York Times, Getty Images 등을 포함해 70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다.
- 저작자 연맹(Authors Guild)은 OpenAI, Microsoft 상대 소송을 진행 중이며, AI 기업들이 저작물 라이선싱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일부 저작가는 금전 보상뿐 아니라 저작물 출처 표시(attribution)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저작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moral right)를 인정하지 않는 선진국 중 유일한 나라이며, 이는 저작가 보호 측면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