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LPR 카메라 공개 자료 청구에 억대 요금 부과하는 미국 도시들

핵심 요약

• Flock 카메라 사용 현황 공개 청구에 대해 미국 도시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포트워스 인근 노스리치랜드힐스는 한 단체에 약 234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휴스턴 KPRC는 12만 1천 달러 견적을 받았고, 200여 기관 중 일부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부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 경찰의 Flock ALPR(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남용 적발이 늘고 있다. 텍사스 경찰관 자카리 앤서니 클라인은 공식 정보 오용 혐의 100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공개 기록 청구를 통해 적발되자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Flock 자금 중단과 허가 중단을 결정했다.
• 오클라호마의 한 연방 판사는 경찰이 캘리포니아 번호판만으로 Flock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헌법 수정 4조 위배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Flock의 ALPR 기술이 '광범위한 무차별 감시 체계'라고 지적했으며, 매달 10만 건 이상의 영장 없는 검색이 발생 중이다.
• 무고한 사람들이 Flock 알림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남성이 한 달간 구금되었으며, 다른 사례에서는 Flock 알림만으로 부당한 의심을 받게 되고 있다.
• Flock은 투명성 포털을 제공하지만 채택률이 낮다. 텍사스에서 수백 개 기관이 Flock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59개 기관만 포털을 사용하고 16개 기관만 공개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투명성 부족이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정의 협회의 변호사 마이클 소이퍼는 경찰의 사용 방식이 공개되지 않으면 Flock이 AI를 통해 국경 왕래 패턴 같은 의심 패턴 추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