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히트' 제작사와 감독 마이클 만의 저작권 분쟁
원제 Michael Mann's 'Heat' Copyright Fight Turns on a Deal with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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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영화 제작과 저작권 회수 사이의 시간 싸움이 진행 중이며, 헐리우드의 오래된 세금 절약 구조(차용 회사)가 창작자 권리와 충돌하는 사례로 향후 판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핵심 요약
- 마이클 만 감독이 1995년 영화 '히트'의 초기 스크립트 저작권을 되돌려받으려는 소송이 제작사 뉴 리전시와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 미국 저작권법 203조(a)는 창작자에게 35년 후부터 저작권 양도를 취소할 권리를 주지만, 직무 작품(work for hire)은 예외로 고용주에게만 저작권이 귀속된다.
- 만 감독은 1988년 자신이 소유한 두 회사와 맺은 구두 협약을 근거로 1980년대 초중반에 개인적으로 쓴 초기 초안이 직무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뉴 리전시는 1994년 워너브라더스 계약서에서 모든 히트 저작권(속편 포함)이 자신의 직무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만의 구두 협약은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 만 감독이 근 40년간 이 협약을 잊고 있다가 최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뉴 리전시가 증명을 요구하자 주장이 바뀌었다고 제작사는 지적했다.
- 2026년 아마존 MGM 유나이티드 아티스트가 '히트 2' 영화화권을 가져가면서, 제작사와 감독이 각각 아마존에 상충되는 저작권을 양도했다.
- '히트 2'는 2027년 1월 촬영 시작 예정이며, 만의 저작권 취소 통지는 2028년 이후 발효되어 촬영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쟁점은 개인 차용 회사(loan-out company) 구조에서 직무 작품 판단이다—만이 차용 회사를 통해 쓴 것으로 등록했다면 개인 창작자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 만이 주장하는 1988년 구두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고 증명 가능한지, 개인 창작물과 직무 작품을 구분할 증거가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 법원이 거부하더라도 만의 구두 협약이 비독점 라이선스만 제공했다면, 뉴 리전시의 1994년 독점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만 감독의 '히트 2' 영화화권 주장이 성공하면 차후 '히트 3' 같은 속편 제작에서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