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세, 세금을 선택 기부하는 혁신 정책
원제 Japan's Hometown Ta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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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지방 소진을 해결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세금 최적화 수단으로 변모했으며, 현재 220만명이 연 25억 달러 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일본의 도쿄 집중 현상으로 지방이 조세와 인력을 잃고 있었다. 도시 지역에서 소득세 기반 주민세의 40%까지 선택적으로 자신의 고향(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1: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ふるさと納税(고향세) 제도를 2006년경 도입했다.
- 고향세는 본래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각 지자체가 현지 특산품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보냈고, 무덤 청소, 여행권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답례품 가치를 높이면서 기부금의 최대 50% 상당의 거의 현금 등가물을 돌려주게 되었다. 선물카드는 환전소에서 97센트 대 1달러 환율로 거의 현금처럼 거래되었다.
- 2008년 3만 3천명에서 2016년 220만명으로 참여자가 급증했고, 기부액은 약 25억 달러에 달했다. 인터넷 플랫폼 중개자들의 역할과 대형 온라인 기업들(라쿠텐, 야후 등)의 경쟁이 주요 가속 요인이었다.
- 중개업체들은 전체 기부액의 5~10%를 수수료로 떼어가며, 신용카드 결제까지 지원하며 취급 마진이 풍부했다. 중앙정부는 답례품 한도를 50%로 제한하려 했지만, 지자체들은 더 높은 답례품으로 경쟁할 유인이 강해 준수 의지가 약하다.
- 이 제도는 도시 지역의 세금 일부가 지방으로 흐르도록 하고,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는 지역 지역구민들과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되찾게 했다. 도쿄는 세수 감소를 감당할 수 있는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은 상당한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
- 정책의 지속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게이밍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지역민과의 관계 유지, 지역 세수 확보)을 대체로 달성했으며, 세금 최적화 수단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