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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AI 번호판 인식, 범죄 적발 넘어 운전 패턴 감시 단계로

원제 Police Are Using AI to Pull over Drivers for 'Suspicious'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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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운전자들의 일상적 이동이 영장 없이 감시·기록되고 범죄 혐의 없이 경찰 제지의 근거가 되는 실태를 다룬 기사이며, 경찰의 AI 감시 권한 확대와 시민 사생활 침해 사이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핵심 요약

  • 경찰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기술과 AI를 이용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의심스러운' 운전 패턴을 이유로 운전자를 제지하고 있다.
  • 버지니아 주 20대 여성 그레이스 놀즈는 9월 로드트립 중 좌측 차선 운전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FBI 요원에게 제지당했고, 자신의 번호판이 의심스러운 이동 패턴으로 플래그되었다고 들었다.
  • FBI 요원은 고속도로 표지판 위의 카메라를 포함해 '카메라가 어디에나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의 컴퓨터에서 놀즈의 위치 데이터와 번호판 사진을 보여줬다.
  •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 악손(Axon) 같은 기업들이 경찰에 ALPR 시스템을 판매해왔으며, 이 시스템은 통행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해 시간·위치 데이터를 수집한다.
  • ACLU는 범죄 혐의가 없는 수백만 명의 위치 데이터가 영장·상당한 혐의 없이 수집되고, 오류 및 경찰의 남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한다.
  • 8월 YouGov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경찰의 기술 사용에 반대하고 38%만 지지했으며, LA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 기관이 플록 계약을 중단했다.
  • 캘리포니아 할머니가 카지노 방문 빈도로 미국 세관·국경 보호청의 심문을 받았고, 위스콘신-미시간 사이를 반복 운전한 남성이 교통 제지 대상이 됐다는 사례가 보도됐다.
  • 최근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휴스턴과 카리조 스프링스 사이 왕복 운전으로 번호판이 플래그된 후 제지당한 남성의 소송에서 '위헌적 교통 제지 계획'을 조장한 'AI 기반' 번호판 인식기에 대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 플록은 '운동 패턴만으로 운전자를 식별하고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AI 기반 수사 도구를 개발했으며, 같은 달 와이어드가 이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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