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만9000대 번호판 카메라로 'ㅋㅋ' 검색한 사연
Key Point
경찰의 광범위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접근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핵심 요약
- 인디애나 경찰관이 2025년 7월 Flock Safety의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19,000대를 1,558개 도시에서 검색했는데, 검색 사유로 'LMAO'만 기입했다.
-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분석 결과 2023년~2025년 중반 사이 수십 건의 검색에서 경찰관들이 'LOL', 'Hehe', 임의의 키보드 자판 문자 등 농담과 장난 목적의 검색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30개 이상 경찰서에서 6,300건 이상의 검색에 검색 사유로 'TBD'를 기입했다.
- Flock은 2025년 말 자유 입력 형식의 검색 사유 필드를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 목록으로 변경했고, EFF는 이를 투명성 저하라고 평가했다.
- 차량 위치 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한 이 시스템에 대해 사법적 감시 부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