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영주권 심사 기준 대폭 강화
Key Point
인구 감소로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인 일본이 역설적으로 정착 문턱을 높여 장기 거주 외국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정치 우경화로 이민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10월 1일부터 일본의 영주권 신청자는 국가 평균을 초과하는 연간 가구소득, 일본어 능력, 30년치 연금 적립금을 증명해야 한다.
- 이 기준은 4월 이후 제출된 신청에 소급 적용되며, 이민청은 외국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글라데시 출신 기술자 압둘과 미국 영주민 넬킨 등 장기 거주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