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청에 좌파 ISP 서버 몰수한 네덜란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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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콘텐츠에 책임을 묻는 사례는 드문데, 이 사건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유럽의 법 집행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암스테르담 경찰이 미국의 법적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 좌파 ISP 오티스티치/인벤타티(A/I)의 서버를 데이터센터에서 압수했다.
- A/I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약 2만 개 단체에 무료 웹호스팅과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반자본주의 조직이다.
- 미국 정부는 A/I가 '안티파'(반파시스트)를 지원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