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d9, 프랑스 법원 판결에 11월 24일 서비스 중단

핵심 요약

• 스위스 비영리 DNS 리졸버 서비스인 Quad9가 11월 24일부터 프랑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프랑스 법원이 스포츠 중계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특정 도메인의 DNS 해석을 차단하도록 명령했으며, Quad9가 이를 거부하면 1일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기존 1일 580,000유로에서 인하).
• Quad9는 DNS 리졸버가 중립적 인프라이며, 사용자 식별 없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법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기술적으로 프랑스 사용자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 세계 사용자에게 차단을 적용하면 프랑스 법이 전 세계에 확대 적용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 Quad9는 2021~2023년 독일에서 유사한 소송을 겪었을 때 지역별 차단(geoIP blocking)을 시도했으나 우회 가능했고, 법원으로부터 법정모독죄로 벌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
• 현재 프랑스에서 약 2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Quad9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DNS 차단을 통한 저작권 보호는 실질적 효과가 없으며, 사용자들이 다른 DNS 서비스로 전환하기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 정부 기관, 대학, 공공 인프라, 에너지·운송·의료 등 국가 기반 시설 네트워크들이 Quad9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어, 서비스 중단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Quad9는 DNS 차단을 통한 검열 도구가 한번 만들어지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프랑스 시민들에게 의회에 기술적 중립성의 중요성을 알릴 것을 촉구했다.
• 항소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Quad9는 법적 비용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