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호주의 알고리즘 옵트아웃법을 '검열'이라며 비판
원제 US criticises Australia's proposed algorithm opt-out laws as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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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 점점 더 국제적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호주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차단 기능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 미국 대사관은 이 법안이 정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은 '해악'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 관점에 맞지 않는 독립 기자나 소수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호주의 알바니즈 총리는 이 법안이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미국은 또한 플랫폼 설계 강제가 호주 넘어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