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게임 소유권법안 발의, 라이선스 아닌 소유권 보장
원제 NY announces game ownership bill requiring ownership rather than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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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게이머가 구매한 게임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연방 차원의 법안이 나왔으며, 소니 같은 대형 퍼블리셔의 라이선스 기반 사업 모델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 뉴욕 1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리치 토레스가 '플레이어 권리법(Power To The Players Act)'을 발의했다.
- 이 법안은 FTC가 게임 소유권 규제를 수립하도록 하여 비소비자친화적 관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법안에 따르면 비디오게임 구매는 라이선스가 아닌 소유권을 부여해야 하며, 온라인 기능이 있는 게임은 서버 종료 전에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해야 한다.
- 소니는 최근 소송 방어 과정에서 '구매' 버튼 클릭이 소비자에게 영구적 사용권이 아닌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를 준다는 입장을 취했다.
- 게임이 점점 비싸지면서도 서비스 종료 시 즉시 이용 불가능해지고 게임 내 공격적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한 비판이 전 세계 게이머로부터 나오고 있다.
-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 존 케인도 최근 퍼블리셔에게 오프라인 모드·커뮤니티 서버·최소 25% 환불 중 하나를 강제하는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