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세법 전체를 Lean으로 형식화해 138개 오류 발견
원제 Formalizing US Tax Code (Using Lean)
115 포인트댓글 76

Key Point
세법을 형식적 증명 언어로 변환해 138개의 입법 오류를 기계적으로 검출했고, 실제 세금 소프트웨어들의 버그도 찾아냈으며, 미발표 세금 회피법도 식별했기 때문에 법률 자동화와 세정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 요약
- 증명 검사기 Lean을 사용해 미국 조세법전(Title 26) 전체를 형식화해 오류를 체계적으로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 세법에 기재된 5,000개 샘플 가구에 대해 다른 세금 소프트웨어 3개와 비교한 결과 138개의 실제 오류(조항 삭제·이동·재작성 후 미반영 67개, 오타·잘못된 구분 24개, 용어 오류 8개, 중복 번호 9개, 닫히지 않은 괄호 30개)를 확인했다.
- 2025 연방소득세(Form 1040)를 Lean 코드로 변환하고 IRS 공시 데이터 및 독립 세금 소프트웨어와 검증했으며, 자신의 모델과 PolicyEngine-US는 5,000가구 중 4,993가구에서 정확히 일치했다.
- 세금 소프트웨어들의 오류도 발견했다: Tax-Calculator는 별거 신고 부부의 배우자 동거 여부 확인을 건너뛰고, UsTaxes는 Schedule C를 첨부하지 않아 자영업 소득을 누락했으며 약 6가구 중 1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 세법 내용과 실제 계산을 비교해 검색 알고리즘을 돌린 결과, 이미 알려진 세금 계획(별거 신고로 사업소득 공제 기준 미달, 자녀 양육비 공제 등)과 미발표 방법 3가지를 발견했다.
- 미발표 방법: 사회보장 급여 납세자도 별거 신고로 세금 절약 가능($1,482 절감 사례), 배우자별로 임금과 투자소득을 분리해 3.8% 투자소득세 절약($1,621), IRS Schedule 8812 양식이 법령보다 많은 자녀세액공제를 환급($500 초과).
- 오류 검증은 완전 자동화되지 않았으며 AI 에이전트가 확인했고 변호사나 CPA 검증은 미실시했다.
- 모델은 2025 연도 단일 개인소득세만 포함하고 기타 소득, 패시브 활동 규칙, AMT 환산 조정 등은 제외했으며, 모든 코드와 인증서는 global-law 저장소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