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10%로 대폭 인상
원제 Korea raises data breach fines to 10% of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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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비용에서 신뢰 구축 수단으로 보게 하려는 규제 방향 전환이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 요약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부터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했다.
- 기존에는 최대 3%의 과태료만 부과 가능했으며, 예를 들어 쿠팡이 지난 6월 받은 6,246억 원 벌금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조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
-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고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72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잠재적 유출 통지 제도'도 도입되었다.
- 데이터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이나 조기 적발 후 신속히 대응한 기업은 과태료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 연간 매출 1,800억 원 이상이면서 1백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5만 명 이상의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면·변경·해임 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