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1억 달러 규모 국내 감시 프로그램 추진

핵심 요약

• 미국 이민세관단속청(ICE)이 142명의 정보 요원을 26개 이상 도시에 배치하는 1억 달러 규모의 국내 감시 프로그램 'ERO ONE'을 추진 중이다.
• ERO ONE 요원들은 기밀 및 비기밀 정보를 분석해 패턴과 위협을 파악하고 단속 작전을 지원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대상자와 연결된 모든 사람(가족, 친구, 동료)을 추적하는 '네트워크 분석'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 요원들은 최고 기밀 인가가 필요하며, 12월 10일 계약 공모가 시작되고 2월 경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직 군부 정보분석관과 ACLU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부당한 정치인이나 정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CE는 이미 Stingray, 자동 번호판 인식, 얼굴 인식, Palantir의 ImmigrationOS 등 광범위한 감시 도구를 사용 중이며, ERO ONE은 이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 정보 계약 전문가들은 ICE가 법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정보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는 법적 책임 문제와, 이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목적 정의가 단순 이민 단속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