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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금융 거래로 '예측 경찰' 단속 대상 선정
원제 DHS 'Predictive Policing' Unit Is Analyzing Americans' Financial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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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금융 거래 정보까지 수집해 범죄 혐의 없이 경찰 단속 대상을 정하는 정부의 감시 방식이 폭로됐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적법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한다.
핵심 요약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수비대가 비밀리에 예측 경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금융 활동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한다.
-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어도 정부가 수사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지방경찰에 넘긴다.
-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인물들을 차량 정지시켜 수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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