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금융 거래로 '예측 경찰' 단속 대상 선정
Key Point
금융 거래 정보까지 수집해 범죄 혐의 없이 경찰 단속 대상을 정하는 정부의 감시 방식이 폭로됐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적법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한다.
핵심 요약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수비대가 비밀리에 예측 경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금융 활동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 대상을 선정한다.
- 구체적 범죄 혐의가 없어도 정부가 수사 가치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지방경찰에 넘긴다.
-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인물들을 차량 정지시켜 수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