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역 안면인식 시범 사업, 50만 명 스캔했는데 오탐만 1건

핵심 요약

• 영국 교통경찰청(BTP)이 2월부터 7월까지 런던 지하철 및 철도역에서 실시한 6개월 안면인식 기술 시범 사업에서 50만 명 이상의 얼굴을 스캔했다.
• 사업 총 비용은 32만 파운드 이상이었고, 경찰 인력 100시간 가량이 투입되었다.
• 18차례 배치 운영 결과 용의자 명단에 대한 경고는 1건만 발생했으며, 이는 잘못된 식별(오탐)로 밝혀졌다.
• 경찰청은 사업 이후 법원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안면인식 알림에서 비롯된 체포는 없었다.
• 시범 기간 이후 사업을 4개월 추가 연장하고 런던 지하철 역까지 확대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추가 기간 동안 확인된 긍정 경보는 성희롱 방지 명령 등을 준수 중인 인물 3명이었다.
• 전직 생체인식·감시카메라 감시위원인 프레이저 샘프슨은 기술의 사용이 비례성을 만족해야 하며, 매장 기반 활용(소매치기 방지)과 대중교통 활용의 차이를 지적했다.
• 안면인식 기술 시범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성공 기준을 경찰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 잉글랜드·웨일스의 절반 이상의 경찰 기관이 이미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고, 런던 경찰청은 웨스트엔드와 옥스포드 스트릿에 고정식 카메라 설치를 발표했다.
• 영국 의회 인권 합동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의 확대를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특히 명백한 위협'으로 지적했다.
• 노동당 의원 벨 리베이로-애디는 정부가 법적 틀 등 강화된 보호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기술 배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청은 시범 기간 동안 폭행, 절도, 무기 소지, 영장자 수배 등으로 여러 건의 체포가 있었으나, 이들은 안면인식 알림에서 비롯되지 않아 공식 성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