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값은 오르길 원하면서 세금은 내리길 원하는 모순

핵심 요약

•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면서도 재산세는 내리고 싶은 주택소유자들의 모순된 경제욕구가 전국적 세제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3년간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텍사스 등 여러 주가 주택소유자에게 큰 세제혜택을 주고 상업용 부동산, 지방세, 주 자금으로 부담을 이동시키는 재산세 개혁을 단행했다.
• 재산세는 부의 세금이라서 자산가치 상승 시 즉시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높은 자산축적을 가진 고령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재산세 감소는 주택소유 비용을 낮추고, 이는 역설적으로 주택시장 가격을 더욱 상승시켜 미래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주요 자체 수입원이자 지방학교 및 경찰 자금의 핵심 재원인데, 재산세 인하 투표자들이 지역 공공서비스 감소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재산세 개혁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을 옮기고 주 정부의 지방정부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자금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 결과적으로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본 기존 주택소유자는 재산세 폐지로 추가 이득을 얻는 반면, 주택소유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