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값은 오르길 원하면서 세금은 내리길 원하는 모순
Key Point
주택 자산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는 주택소유자들의 투표력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면서, 향후 주택 가격을 더 높이고 구매 진입 장벽을 높이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면서도 재산세는 내리고 싶은 주택소유자들의 모순된 경제욕구가 전국적 세제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난 3년간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다코타, 텍사스 등 여러 주가 주택소유자에게 큰 세제혜택을 주고 상업용 부동산, 지방세, 주 자금으로 부담을 이동시키는 재산세 개혁을 단행했다.
- 재산세는 부의 세금이라서 자산가치 상승 시 즉시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높은 자산축적을 가진 고령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