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이민자 제한하면 미국 기업만 축소, 일자리 늘지 않는다

핵심 요약

• 미국의 H-2B 비자 복권 제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못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미국인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 H-2B 비자는 조경, 어선 가공, 임업, 요식업 등 고졸 미만 수준의 계절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1990년 제정된 66,000명 연간 상한선이 36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 2022년 하반기 고용주들은 33,000개 비자 슬롯에 136,555명의 지원을 요청해 수요가 공급의 4배를 초과했다.
• 복권 낙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못 구한 기업들은 H-2B 고용이 약 50% 줄었고, 복권 당첨 기업들은 노동자 2배 증가 시 매출이 20% 올랐다.
• 장비·차량·구조물 투자는 탄력성 1.5~2.1로 더 크게 증가했다.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금지되면 미국 저임금 노동자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기업 규모만 축소되며,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로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