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이민자 제한하면 미국 기업만 축소, 일자리 늘지 않는다
Key Point
비자 제한이 미국인 고용을 늘리지 못한다는 실증 데이터가 이민 정책 논쟁의 핵심 전제를 뒤흔든다.
핵심 요약
- 미국의 H-2B 비자 복권 제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못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미국인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 H-2B 비자는 조경, 어선 가공, 임업, 요식업 등 고졸 미만 수준의 계절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1990년 제정된 66,000명 연간 상한선이 36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 2022년 하반기 고용주들은 33,000개 비자 슬롯에 136,555명의 지원을 요청해 수요가 공급의 4배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