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ISP에 소셜 미디어 차단 준비 지시
원제 France asked ISPs to prepare temporary DNS blocks for major soci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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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정부의 인터넷 차단 명령이 통신사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과거 유사 조치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법적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핵심 요약
-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앙 르코르뉴가 10월 24일 시위 이틀 전 Orange, SFR, Free, Bouygues Telecom 등 주요 ISP에 TikTok, Instagram, Snapchat, X 접근 차단 준비를 지시했다.
- Blast가 정부의 공식 서신과 이후 회의 기록을 공개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통신사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24년 뉴칼레도니아에서 같은 조치를 시행했으나 국무원(Conseil d'État)으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