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Mastercard, 수수료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 또 당하다

핵심 요약

• 샌디에이고 피자점이 Visa, Mastercard와 미국 주요 은행들(뱅크오브아메리카, 캐피탈원, 체이스, 시티뱅크, 웰스파고)을 상대로 신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피고들이 수십 년간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교환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담합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 판매자들이 모든 Visa·Mastercard 카드를 무조건 수락하게 강제하고, 특정 카드에 대한 추가 요금 청구를 금지하는 등 '반경쟁적 규칙'으로 비용 회피를 차단했다는 취지다.
• 현재 Visa와 Mastercard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은 자신의 수수료 협상 권리가 없다고 소송은 주장한다.
• Visa와 Mastercard는 거래당 수수료·고정 수수료로 이루어진 자체 네트워크 수수료까지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 2019년 12월 승인된 기존 50억 달러 규모 합의금은 2019년 1월 24일까지만 적용되어, 그 이후 손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보상받지 못한다.
• 신규 소송은 2019년 1월 25일 이후 Visa·Mastercard를 수락한 모든 판매자들을 대리하며, 기존 합의 이후 계속된 담합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