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몬태나 넘버플레이트 세금 회피 수법 폐막

핵심 요약

• 캘리포니아는 SB 1406 법안을 2026년 9월 30일 발효해 부호들이 수십 년간 악용한 몬태나 셸 컴퍼니 세금 회피 수법을 차단했다.
• 기존 법은 사업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외에서 운영되면 주내 등록 차량도 판매세·사용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 부자들은 판매세가 없고 스모그 검사를 면제해주는 몬태나에 가짜 LLC를 설립해 고급차들(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등)을 등록했다.
• 신법은 테스트 대상을 LLC뿐 아니라 파트너십·유한 파트너십·유한책임 파트너십까지 확대했다.
• 가장 핵심적으로, 셸 컴퍼니는 주주·파트너·멤버·실질 소유자 중 누구든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캘리포니아 거주 사업으로 간주된다.
• 이는 기존의 50% 테스트를 완전히 폐기한 것으로, 사업 경영진 중 캘리포니아 주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의 모든 자산이 캘리포니아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 법안은 셸 컴퍼니의 임원·매니저·파트너·실질 소유자·멤버에게 차량·선박·항공기 구매 시 미납 세금, 이자, 페널티에 대한 개인 책임을 부과하며, 미납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