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중재판정부, 사망 사건에 4000만 달러 배상 판정
원제 Uber arbitration award over Emily Normandin-Parker’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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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Uber가 독립계약자 모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핵심 논리가 법원에서 가장 먼저 완전히 부정된 사례이며, 향후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법적 책임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요약
- 2023년 8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23세 여성 에밀리 노르만딘-파커가 Uber 운전자 쩬 트란이 세차비 분쟁 후 위험한 도로변에 내린 후 차에 치여 사망했다.
- 은퇴한 판사 리처드 스톤 중재인은 Uber와 트란에게 부모에게 각 2000만 달러씩 총 4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2026년 7월 판정했다.
- 스톤 중재인은 고속도로 갓길이 안전하지 않으며 위법이라는 점, 운전자가 더 안전한 톨게이트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 여성이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Uber는 독립계약자인 운전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재인은 Uber가 일반인을 상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운송업체이므로 위임할 수 없는 안전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 Uber는 성명에서 중재인이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