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중재판정부, 사망 사건에 4000만 달러 배상 판정
Key Point
Uber가 독립계약자 모델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핵심 논리가 법원에서 가장 먼저 완전히 부정된 사례이며, 향후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법적 책임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요약
- 2023년 8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23세 여성 에밀리 노르만딘-파커가 Uber 운전자 쩬 트란이 세차비 분쟁 후 위험한 도로변에 내린 후 차에 치여 사망했다.
- 은퇴한 판사 리처드 스톤 중재인은 Uber와 트란에게 부모에게 각 2000만 달러씩 총 4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2026년 7월 판정했다.
- 스톤 중재인은 고속도로 갓길이 안전하지 않으며 위법이라는 점, 운전자가 더 안전한 톨게이트가 있음을 알았다는 점, 여성이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