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RAM 가격담합 소송 기각 신청 모두 기각

Key Point
반도체 업계 최대 규모 기업 3곳이 메모리칩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는 의혹이 법원에서 실질 심사 단계로 진입했으며, 역사적 전례를 뚫고 공급 축소와 HBM 전환의 병렬 조치들이 담합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요약
- 미국 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 2022년 같은 회사들을 상대로 기각된 이전 DRAM 담합 소송(DRAM II)의 재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 2026년 6월 제기된 소송은 3개 회사가 2022년 말부터 일반 DRAM 공급을 줄이고 AI 가속기용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생산을 전환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