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Flock의 무분별한 감시 비판…증거 배제 판결
Key Point
자동 번호판 인식 기술의 가장 큰 지지자인 Flock이 처음으로 미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으며, 여러 정부 기관이 동시에 사용 중단을 결정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요약
- 오클라호마 툴사 지역 연방 판사가 영장 없이 Flock Safety를 사용한 경찰을 위헌 판결했다.
- 판사는 경찰이 여성의 번호판을 검색할 '명백한 이유'가 없었고, 캘리포니아 면허라는 사실만으로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 Flock 검색 이후 발견된 메스암페타민 91파운드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독의 나무의 열매'로 판단해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