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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선택권 '내 피드, 내 방식' 도입

핵심 요약

• 호주 정부가 '디지털 책임 의무' 법안을 발표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거부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 사용자는 개인화된 알고리즘 피드를 선택하거나, 팔로우한 친구·크리에이터 콘텐츠만 보도록 거절할 수 있다.
• 온라인 게임, 앱, AI 챗봇 등 디지털 서비스는 18세 미만을 중독성 기능이나 자존감 훼손 설계, 섭식장애 조장 콘텐츠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누드 이미지 생성 앱 삭제, 사이버 괴롭힘 신고 처리 가속화, 플랫폼의 위험 조치 기록 의무화가 포함된다.
• 법안 미준수 시 최대 1억 92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독립 전자안전국장이 집행한다.
• 호주 정부는 올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플랫폼과 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