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인 감시 방식 담은 비밀 법원 판결 공개 거부
Key Point
미국 정부가 국내 감시 권한의 법적 문제점을 담은 판결을 숨기면서, 의회 투표 앞에 필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요약
-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적법 절차 없이 미국인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FISA 702조) 재승인 압박용으로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외국정보감시법원(FISA Court)은 7개월 전 정보 분석가들이 승인·기록 없이 미국인 메시지를 추출하는 검색 필터를 문제 삼았고, 법원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행정부 자체 정책에 따르면 이런 판결은 발행 후 180일 내에 공개해야 하는데, 9월 13일 기한이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