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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US criticises Australia's proposed algorithm opt-out laws as 'censorship'

미국이 호주의 알고리즘 옵트아웃법을 '검열'이라며 비판

핵심 요약

• 호주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차단 기능을 의무화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 미국 대사관은 이 법안이 정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은 '해악'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 관점에 맞지 않는 독립 기자나 소수 의견을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