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폭증, 기술인력 해외 이전 가속화
원제 New $100k H-1B visa fee pushes tech jobs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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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한국 개발자를 포함한 국제 기술인력의 미국 취업 경로를 차단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채용 전략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 미국 정부가 2025년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5,000달러에서 100,000달러 이상으로 인상했고, 이후 법원이 이를 위법 판정했으나 8월 DHS가 103,26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 100,000달러 세금 도입 이후 2026년 2월까지 85건만 신청되어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00만 달러 감소했고, H-1B 비자 신청이 87% 급감했다.
- Apple, Google, Microsoft 등 기술 대기업들은 비자 소유 직원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고, 비자 비용 회피를 위해 해외 사무실 확대 및 현지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 미국 정부는 또한 국제 학생 비자를 무제한에서 고정 4년으로 제한하고, 졸업 후 체류 시 70,000~100,000달러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 johns Hopkins 경제학자는 학생 비자 정책 변화가 미국 대학에 연간 수억~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했고, 외국 학생 많은 수가 H-1B를 통해 취업하므로 장기적 경제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규칙에 대해 경제학자는 '위법 판정받은 정책을 다시 시행하려는 우회 시도'라고 비판했으며, 일부 댓글은 DHS가 의회 입법 없이 실질적 세금을 부과한다며 법적 결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