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Texas city demands $2M for public records on Flock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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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경찰이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광범위한 감시를 하는 가운데, 공개 청구에 막대한 요금을 부과해 투명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Flock 카메라 사용 현황 공개 청구에 대해 미국 도시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포트워스 인근 노스리치랜드힐스는 한 단체에 약 234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휴스턴 KPRC는 12만 1천 달러 견적을 받았고, 200여 기관 중 일부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부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경찰의 Flock ALPR(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 남용 적발이 늘고 있다. 텍사스 경찰관 자카리 앤서니 클라인은 공식 정보 오용 혐의 100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공개 기록 청구를 통해 적발되자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Flock 자금 중단과 허가 중단을 결정했다.
오클라호마의 한 연방 판사는 경찰이 캘리포니아 번호판만으로 Flock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것이 헌법 수정 4조 위배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Flock의 ALPR 기술이 '광범위한 무차별 감시 체계'라고 지적했으며, 매달 10만 건 이상의 영장 없는 검색이 발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