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야기한 물건에 값을 매기던 중세 법
원제 Deodands put a price on objects that cause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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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산업화 시대 기업 책임과 피해자 보상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그리고 현대 AI·기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생각해보는 역사적 관점을 제시한다.
핵심 요약
- 8세기 동안 영국법에 존재했던 '디오댄드(deodand)' 제도는 사람의 죽음을 직접 야기한 모든 이동 물건을 신성한 것으로 보아 왕실에 몰수하는 시스템이었다.
- 1829년 노퍼크 암스 호텔 바닥 붕괴로 30명이 사망했을 때 배심원은 원인이 된 목재에 5실링이라는 가격을 매겨 유족들에게 배분했다.
- 디오댄드 평가는 배심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소유자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왕실에 납부해야 했으며 실무상 대부분 유족들이 보상을 받았다.
- 산업혁명 시대 철도 사고로 인한 디오댄드 청구가 증가하자 배심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철도 회사들의 강한 저항이 일었다.
- 1846년 디오댄드는 법에서 폐지되었으나 직접적인 결과는 철도 회사들을 보호하여 무보험 승객과 철도 근로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권을 사라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