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콘텐츠 제공사 대상 데이터 다운로드세 도입

핵심 요약

• 프랑스가 GB당 0.055유로의 디지털 데이터 세금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프랑스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 이 세금의 근거는 기존 경제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경제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으로, 전통적 세제를 회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측정을 통해 징수되며 프라이버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데이터 자체에 접근하지 않고 수량만 파악하기 때문이다.
• 연간 데이터 트래픽이 2000억GB로 추정되며, €0.055/GB 요율로 연간 100억 유로의 세수가 예상된다.
•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아카마이 등 소수 대형 인터넷 기업이 프랑스 데이터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VLC 제작팀은 비영리 단체로서 연간 100만 유로 이상의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 스팀의 프랑스 사용자 주간 다운로드가 62.7PB(페타바이트)로 추정되면, 밸브만 연간 약 1억80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