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콘텐츠 제공사 대상 데이터 다운로드세 도입
Key Point
글로벌 기술 기업과 소프트웨어 배포 플랫폼을 중심으로 막대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만큼, 국내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도 프랑스 사용자 지원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 프랑스가 GB당 0.055유로의 디지털 데이터 세금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프랑스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 이 세금의 근거는 기존 경제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경제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으로, 전통적 세제를 회피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측정을 통해 징수되며 프라이버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데이터 자체에 접근하지 않고 수량만 파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