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조지즘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핵심 요약

• 2021년 토지가치세(LVT) 관련 글을 쓴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LVT가 가설에서 현실 정책으로 진행된 경험을 공유한다.
• 버지니아와 켄터키가 2024년 토지가치세 제도를 허용했고, 영국의 앤디 번햄 총리 당선, 한국의 이준석 대통령 당선 등 국제적으로 LVT 친화적 지도자가 등장했다.
• 저자는 온라인 논쟁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접근은 효과가 없었으며, 대신 지역 의원과 실무 정책 입안자를 직접 설득하고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한다.
• CivicMapper라는 무료 오픈소스 3D 시각화 도구로 도시의 토지가치 분포를 보여주고, LVTShift 라이브러리로 세제 변화의 승패자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을 때 정책 전환이 가능해졌다.
• 토지가 현대 경제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미국 토지가치가 GDP의 200%, 한국은 500% 이상으로 증명되며, 특히 한국은 50년 이상 400~600% 범위를 유지해 LVT의 최적 실행지로 평가된다.
• 순구역 미사용지(공중주차장 등)가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어 재개발 유인이 낮으며, 조닝 완화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토지가치세와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토지가치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은 유지하지만, 광범위한 임차료 통제와 함께 임대인 세금 인상 할당이 있으면 전가될 수 있다는 2024년 덴마크 연구 사례를 인정했다.
• 토지가치 평가의 정확성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이지만, 저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실제 정책 적용 경험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노르웨이 효과적이타주의 싱크탱크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AI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토지가치세와 조지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