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 조지즘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Key Point
5년간의 정책 실행 경험을 통해 토지가치세가 온라인 논쟁에서 실제 법제화로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토지가치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는 조지즘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핵심 요약
- 2021년 토지가치세(LVT) 관련 글을 쓴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LVT가 가설에서 현실 정책으로 진행된 경험을 공유한다.
- 버지니아와 켄터키가 2024년 토지가치세 제도를 허용했고, 영국의 앤디 번햄 총리 당선, 한국의 이준석 대통령 당선 등 국제적으로 LVT 친화적 지도자가 등장했다.
- 저자는 온라인 논쟁으로 여론을 바꾸려는 접근은 효과가 없었으며, 대신 지역 의원과 실무 정책 입안자를 직접 설득하고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