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댕 박물관 3D 스캔 공개 소송, 8년 끝에 패소

핵심 요약

• 공개 문화 운동가 코스모 웬만은 2017년부터 로댕 박물관에 공중의 재산인 조각상의 3D 스캔 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박물관은 8년간 거부 및 오류 제출로 일관했다.
• 프랑스 정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CADA)는 박물관의 스캔이 공개 대상이 될 행정 문서라고 판단했으나 박물관장은 이를 무시하고 소송 가능성을 노출했다.
• 2019년 파리 행정법원 제소 후 개방 문화 단체들이 공동 소송인으로 참여했고, 2023년 12월 1심 법원은 박물관에 스캔 본 제공 및 1,500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 박물관은 판결을 무시한 채 항소도 하지 않았는데, 1심 판사들이 점군(point cloud) 포맷만 비공개 예외로 신설 규정했고 박물관의 기술 무능함 주장을 받아들였다.
• 상급심인 꼰세유 데타(프랑스 최고 행정법원)는 항소심에서 박물관이 제기하지 않은 신논점을 스스로 제시해 점군 문서가 '행정 문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3D 스캔을 물리적 복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적용 외라고 선언했고, 웬만에게 3,000유로 배상금을 청구하며 판결문을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 웬만 측은 전문가 증언, 학계 자료, 점군 기술 설명, 정부 공식 지침 등으로 입증했으나 법원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 로댕 박물관은 소송 과정에서 스캔이 '기술적으로 해독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가 위조자가 악용할 수 있다고 모순 주장하고, 스캔했던 조각의 기록을 거부했다가 제시되자 다시 부정하는 식으로 거짓을 반복했다.
• 박물관의 자금 신청서는 공개 정보공개 절차로 확보되어 공중 자금 오용을 입증했다.
• 법원의 최종 판결은 CADA 분석과 1심 법원의 다른 포맷에 대한 승리를 사실상 무효화했고, 박물관은 위반한 1심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 웬만은 프랑스 정보공개법이 원칙상 양호하지만 적대적 행정부에 의해 악용되어 청구인의 자원을 소진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이 판결은 공중 자금으로 디지털화된 공중 영역 문화유산의 접근과 활용보다 비밀과 배타성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정부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