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댕 박물관 3D 스캔 공개 소송, 8년 끝에 패소

공중의 재산인 문화유산 3D 스캔의 공개 여부를 놓고 벌어진 8년 소송이 법원의 비논리적 판단으로 패소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행정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핵심 요약
- 공개 문화 운동가 코스모 웬만은 2017년부터 로댕 박물관에 공중의 재산인 조각상의 3D 스캔 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박물관은 8년간 거부 및 오류 제출로 일관했다.
- 프랑스 정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CADA)는 박물관의 스캔이 공개 대상이 될 행정 문서라고 판단했으나 박물관장은 이를 무시하고 소송 가능성을 노출했다.
- 2019년 파리 행정법원 제소 후 개방 문화 단체들이 공동 소송인으로 참여했고, 2023년 12월 1심 법원은 박물관에 스캔 본 제공 및 1,500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