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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정보공개"조건 지우기 ×
001 06:11 ▲ 136 · 댓글 16 EPA 웹 아카이브 폐기, 20년치 환경 자료 사라질 위기 EPA가 올해 말까지 웹 아카이브를 폐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1990년대부터 축적된 수만 개의 환경 관련 공공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 · The EPA Is Quietly Killing Its Web Archive
Key Point 공공 환경 정보의 장기 보존이 정부 투명성과 시민의 정보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이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역사적 증거 자료가 갖는 중요성을 드러낸다.
핵심 요약
EPA가 올해 말까지 웹 아카이브를 폐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는 1990년대부터 축적된 수만 개의 환경 관련 공공 자료를 영구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웹 아카이브는 20년 이상의 정책 변화, 규제 조치, 팩트시트, 환경 보고서 등을 보관해 온 연구원, 입법자, 정책 입안자들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2022년 1월 Biden 행정부 EPA도 연 200만 달러의 유지비 부담을 이유로 폐기를 시도했으나 환경 단체·역사가·도서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2023년 7월 폐기 일정을 연기했었다. 전체 요약 9문장 읽기 → 002 06:11 ▲ 235 · 댓글 59 경찰 기록 공개에 250만 달러 청구, 언론사 봉쇄 수단인가 미국 오리건주 유진 경찰청이 지역 언론사 더블사이디드미디어의 공개 기록 청구에 248만 4599달러의 처리 비용을 청구했다. 보안 · Oregon Police Are Charging a Local News Outlet $2.5M for Records About One Cop
Key Point 경찰이 과도한 수수료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이를 제어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핵심 요약
미국 오리건주 유진 경찰청이 지역 언론사 더블사이디드미디어의 공개 기록 청구에 248만 4599달러의 처리 비용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저스틴 펙켈스의 2018년부터 2026년 사이 기록이며, 공공의 이익과 감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경찰청은 44,816시간의 직원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관련된 또 다른 전직 경찰관 에릭 클린코의 기록까지 합하면 총 270만 달러가 필요했다. 전체 요약 11문장 읽기 → 003 15:11 ▲ 141 · 댓글 70 로댕 박물관 3D 스캔 공개 소송, 8년 끝에 패소 공개 문화 운동가 코스모 웬만은 2017년부터 로댕 박물관에 공중의 재산인 조각상의 3D 스캔 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박물관은 8년간 거부 및 오류 제출로 일관했다. 기타 · Treachery in the Rodin Museum 3D scan verdict
Key Point 공중의 재산인 문화유산 3D 스캔의 공개 여부를 놓고 벌어진 8년 소송이 법원의 비논리적 판단으로 패소했으며, 이는 정보공개법이 행정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핵심 요약
공개 문화 운동가 코스모 웬만은 2017년부터 로댕 박물관에 공중의 재산인 조각상의 3D 스캔 본 공개를 요청했으나 박물관은 8년간 거부 및 오류 제출로 일관했다. 프랑스 정부 산하 정보공개위원회(CADA)는 박물관의 스캔이 공개 대상이 될 행정 문서라고 판단했으나 박물관장은 이를 무시하고 소송 가능성을 노출했다. 2019년 파리 행정법원 제소 후 개방 문화 단체들이 공동 소송인으로 참여했고, 2023년 12월 1심 법원은 박물관에 스캔 본 제공 및 1,500유로 배상을 명령했다. 전체 요약 12문장 읽기 → 004 00:11 ▲ 148 · 댓글 156 유럽 데이터센터들, 환경 영향 정보 공개 거부 유럽의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Lighthouse Report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4분의 1 이하만 전기·상수도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인프라 · 데브옵스 · Most data centers refusing to say how much water, electricity they use
Key Point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들이 환경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력 소비가 국가 전체의 15%까지 증가할 예정이어서 투명성 확보가 에너지 위기 시대에 필수적이다.
핵심 요약
유럽의 대다수 데이터센터가 환경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Lighthouse Report의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4분의 1 이하만 전기·상수도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유럽 각국의 정보공개법을 활용해 1년간 데이터센터 환경 영향 자료 수집을 시도했으나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 EU 에너지효율지침(EED)은 설치용량 500kW 이상 데이터센터에 에너지·수자원 사용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전체 요약 8문장 읽기 → 005 12:10 ▲ 206 · 댓글 114 스노든 아카이브는 지금 어디에 있나 2019년 5월 29일 인터셉트가 마지막 문서를 공개한 이후로 스노든 아카이브에서 단 한 건의 문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보안 · What happened to the Snowden archive
Key Point 스노든 공개 문서의 절반이 여전히 비공개인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아카이브의 현황을 처음 종합 분석한 글로, 국가 보안과 언론 자유의 긴장을 드러낸다.
핵심 요약
2019년 5월 29일 인터셉트가 마지막 문서를 공개한 이후로 스노든 아카이브에서 단 한 건의 문서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더시펠 등 주요 매체들은 2014~2015년에 보도를 중단했고, 인터셉트만 2019년까지 계속하다 문서 공개를 멈췄다. 그린월드, 포이트라스 등 문서 보유자들은 여전히 수십만 건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7년간 공개하지 않았다. 전체 요약 5문장 읽기 → 006 12:10 ▲ 121 · 댓글 56 CIA, 9·11 25주년 맞춰 기밀 대통령 일일 보고서 71건 공개 CIA가 9·11 테러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일일 브리프(PDB) 71건을 공개했다. 기타 · CIA Releases President's Daily Briefs in Commemoration of 9/11
Key Point 9·11 관련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가 대규모로 공개되는 만큼, 역사적 해명과 투명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소식이다.
핵심 요약
CIA가 9·11 테러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일일 브리프(PDB) 71건을 공개했다. 이는 CIA의 9·11 관련 기밀 해제 자료 중 가장 큰 규모 공개로, 2004년 9·11 위원회 이후 가장 광범위한 해제 노력이다. 공개 자료는 테러 전후로 CIA 분석가들이 알카에다와 우사마 빈라덴의 공격 계획을 파악해 온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요약 5문장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