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록 공개에 250만 달러 청구, 언론사 봉쇄 수단인가
Key Point
경찰이 과도한 수수료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이를 제어할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핵심 요약
- 미국 오리건주 유진 경찰청이 지역 언론사 더블사이디드미디어의 공개 기록 청구에 248만 4599달러의 처리 비용을 청구했다.
- 청구 대상은 폭행 혐의가 있는 경찰관 저스틴 펙켈스의 2018년부터 2026년 사이 기록이며, 공공의 이익과 감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 경찰청은 44,816시간의 직원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관련된 또 다른 전직 경찰관 에릭 클린코의 기록까지 합하면 총 270만 달러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