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배심원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사기 행위 유죄 판결
Key Point
미국 주(state) 차원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기만 행위에 유죄 판결한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빅테크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소송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요약
-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페이스북을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만 행위로 유죄로 판결했으며, 판사가 최대 위반 건당 5,000달러의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배경은 제3자 성격 진단 퀴즈를 통해 약 8,700만 개 프로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정치 컨설팅 회사에 팔려 표적 광고 생성에 쓰인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다.
-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보호 실패가 뉴멕시코 전체 200만 이상 인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캠브릿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데이터 브로커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용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